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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(2023년 1월부터)
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(2023년 1월부터) 요즘 부동산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 바뀝니다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정성, 주거환경, 설비노후도가 각각 30%로 동일합니다 비용편익은 10%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정성이 50%를 차지했었습니다. 바뀐 정책대로라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, 층간소음같은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조건부 재건축 구간도 기존에는 30점~55점이었으나, 45점~55점으로 변경됩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도 1차안전진단 30점~55점은 전부 의무였으나, 이제 45~55점 중 선택시행이 됩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