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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세액공제율 개정안 : 반도체 최대 25% 세액공제
-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%까지 상향됩니다
-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8%에서 15%로 올립니다
-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투자하면, 정부가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1500억 세금 감면이 됩니다.
-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% 적용됩니다.
- 이렇게 되면 반도체 대기업은 초대 25%, 중소기업은 최대 35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- 이는 미국, 대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.
- 이로 인해 2024년에는 3조 6500억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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